최신판례뉴스 1 페이지 | 종합법률사무소 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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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3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최고관리자	2021-03-18
12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99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최고관리자	2021-03-18
11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다207141 판결 [매매대금]	최고관리자	2021-03-18
10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최고관리자	2021-03-18
9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2103 판결 [수뢰후부정처사(일부인정된 죄명: 뇌물수수)ㆍ공무상…	최고관리자	2021-03-18
8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3899 판결 [의료법위반]	최고관리자	2021-03-18
7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준강제추행]	최고관리자	2021-03-18
6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이혼및위자료등]	최고관리자	2021-03-18
5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304380, 304397 판결 [공사대금ㆍ유치권확인]	최고관리자	2021-03-18
4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보험금]	최고관리자	2021-03-18
3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07932 판결 [부당이득금]	최고관리자	2021-03-18
2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13811 판결 [손해배상(기)]	최고관리자	2021-01-04
1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275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ㆍ소유권이전등기]	최고관리자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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