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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만취한 줄 알고 성폭행 시도…‘준강 간미수’ 처벌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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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30회 작성일 20-09-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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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만취한 줄 알고 성폭행 시도…‘준강간미수’ 처벌받는 이유

1심 “준강간 유죄” → 2심 “준강간 무죄·준강간미수 유죄”
대법 “준강간 고의·결과발생 위험성 인정…원심 판결 정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폭행이나 협박 등은 없었지만 상대방이 만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착각해 성폭행 했는데 실제 피해자는 만취하지 않았고 정신이 온전한 상태였다면, ‘준강간’과 ‘준강간미수’ 중 어떤 혐의로 처벌될까. 

대법원은 이에 대해 “성폭행할 의도가 있었고 성폭행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준강간은 아니더라도 준강간 ‘미수’로는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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