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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취업으로 속아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가담한 공범, 무죄 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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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6회 작성일 21-04-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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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게임을 통하여 알게된 사람으로 부터 대부업체의 취업제안을 받았고, 마침 일자리를 구하고 있던 도중이었으므로 이를 수락하고 취업을 위한 서류를 알게된 사람에게 전송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조직은 채무를 상환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주라고 하며 실제 존재하는 대부업체명의의 채권회수서까지 주면서 정상적인 업체인 것처럼 행세하였습니다. 이를 믿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무통장입금으로 보이스피싱조직에게 송금하였고 결국 A씨는 보이스피싱조직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오인받아 사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성공전략


의뢰인은 수사과정부터 법률사무소 하진과 함께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재판과정에서 보이스피싱범행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증거을 확보하고 재판에서 A의 억울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1년 6개월이 넘는 수사와 법정공방 끝에 무죄를 선고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적으로 사기의 공범으로 기소된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범행도중에도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할 수 없었고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려는 점도 없었다고 보아 사기방조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 받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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