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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 방어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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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0회 작성일 21-05-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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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용접업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을 모아 원청으로 도급을 받아 일을 완수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도급맡아 일을 끝낸 이후 같이 일하던 사람에게 퇴지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2. 성공전략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양당사자 사이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하진은 근로관계에 대한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 당시 도급업무를 준 업체의 의견과 함께 일하던 사람들의 증언들을 기초로 이를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3. 결 과 


법원은 근로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고 판단하였고 원고에게 소취하할 것을 권고 하여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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