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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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은 대여한 자에게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전액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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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2회 작성일 21-06-0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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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A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출을 위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게 되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처벌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조직에 통장을 대여했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35,100,000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고 법률사무소 하진을 찾아주셨습니다.  


2. 성공전략 


민법상 불법행위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고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예견가능성과 상당인과과계를 부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결  과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전부 승소하였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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