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HAJIN LAW FIRM

성공사례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준유사강간)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5회 작성일 21-07-09 12:56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열려져 있는 모텔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자고 있던 여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침입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된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하진을 찾아주셨습니다. 


2. 성공전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성범죄를 구체화하여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CCTV 등 명확한 증거가 확보가 되어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최대한 선처를 받도록 범행경위 및 피해상황에 대한 양형자료의 준비가 필요하였고, 피해자와 합의 및 기준에 맞는 자료 수집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기타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고 사회에서 재판을 받으며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아 신체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