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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중고차 판매 사기 혐의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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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7회 작성일 21-08-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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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고차 딜러로 손님들에게 차량 3대를 팔았는데, 몇개월이 지난 후에 손님들이 당시에 차량 가격이 현저하게 비쌋고, 이익을 취득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들어가지도 않은 비용을 청구하여 받아냈다는 것으로 의뢰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고 이에 대응을 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하진을 찾아주셨습니다. 


2. 성공전략

 

  경찰의 피의자조사 및 대질조사에 동행하여 사건을 더욱 심층적으로 파악하였고, 피해자들의 고소경위 및 당시 상황과 진술이 객관적인 상황과 다른 점을 파악하여 공략하였고, 이후 검찰로 송치된 이후 담당검사와 보완할 점 및 변호인 의견을 제출하여 피의자의 진술이 더욱 객관적임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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