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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검찰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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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8회 작성일 21-08-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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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올바른 훈육의 차원에서 가족관계에 있지 않은 다른 아동에게 말로써 훈계를 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은 이로써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아동복지법위반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가 시작되면서 법률사무소 하진을 찾아주셨습니다. 


2. 성공전략 


  피해아동의 진술이 과장될 가능성이 있고,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점과 훈계를 하던 당시의 상황적인 요소를 더하여 볼 때 피의자가 주장하는 훈계는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법률적인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혐의가 없음이 밝혀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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