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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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청소년 음란물소지죄 벌금형, 취업제한면제, 신상정보등록면제 선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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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4회 작성일 21-08-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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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상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음란물을 구매하여 1000건이상의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정식재판으로 기소되어 법률사무ㅜ소 하진을 찾앚셨습니다.  


2. 성공전략


  현행법상 징역형밖에 선고할 없는 범죄로 개정되었으나 개정이전에 범하여진 범죄임을 피력하였고, 교육직을 희망하고 있던 피고인으로 취업제한 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가 되지 않도록 피고인이 가진 양형사유와 재범가능성이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적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어


 피고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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