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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자녀에 대한 폭행으로 신체적학대 혐의 검찰 무혐의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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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5회 작성일 21-08-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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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훈육 과정에서 자녀들을 폭행한 적이 없음에도 훈육을 하며 자녀들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학교에서 신고가 되어 경찰관들이 집에 출동하였고, 자녀들 마저도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아동에 대한 신체적학대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법률사무소 하진을 찾아주셨습니다.  


2. 성공전략


  학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이 출동하고 자녀들도 폭행사실을 진술하였으므로 해결인 쉬운 것은 아니었으나, 피해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아내고 수사기관에 이를 확인 하여 줄것을 요청하였고, 경찰관들이 출동했을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 진술내용, 객관적인 상황이 불일치하는 점 등의 의견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은은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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