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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진료문제가 원인이 된 의료인에 대한 폭행 [무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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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3회 작성일 21-09-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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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진료 도중 의료과실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 항의하던 도중 담당의와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실랑이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의사가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였고 폭행 전과가 수차례 존재하던 의뢰인은 폭행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성공전략


  법률사무소 하진은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폭행에 대한 목격자들의 진술이 부정확하고 대부분이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진술인 점을 들어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증인신문을 통하여 신빙성을 다투면서 객관적인 진술을 하여줄 수 있는 증인을 내세워 폭행사실이 없었습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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