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HAJIN LAW FIRM

성공사례

[형사]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등 대량 구매 및 투약 집행유예 선고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3회 작성일 21-12-01 11:47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류를 여러차례 투약하여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드러난 범죄사실이 대량이었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받게 되면서 향후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투약, 교부, 구매한 마약의 종류는 엑스터시(MDMA), 케타민, 코카인, 대마로 구매하고 투약한 횟수와 양이 매우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하진과 수사, 재판을 준비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성공전략 


  법률사무소 하진은 이미 간의시약검사와 정밀검사에서 대마 및 엑스터시 성분이 검출된 상황이므로 검출된 투약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마약 범죄의 경우 특수한 분야의 범죄로 범죄 특성에 따른 양형사유를 검토하고 이러한 점이 재판에 참작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재판선고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