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HAJIN LAW FIRM

성공사례

[형사]성폭력처벌법(특수강간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6회 작성일 21-12-06 17:39

본문

1.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모텔에서 지인(20세 여자)를 불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알고 친구와 함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여 특수강간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서 법률사무소 하진의 찾아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 하기로 하였습니다. 


2. 성공전략 


  친구와 2명이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집어 넣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유사강간에 해당한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특수강간 혐의로 최초 수사가 이루어 졌으나. 성폭력처벌법 규정상 유사강간의 경우 합동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혐의를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기타 양형사유가 참작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신상정보공개가 면제 되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