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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무집행방해죄, 동종전과 및 수차례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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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2-09-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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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렸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귀가 요구를 받았음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목을 조르고 할퀴는 등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성공전략


의뢰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고 상해죄등 폭력과 관련된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재범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례이므로 이에 대한 위험성을 제거하는 양형요소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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