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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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이스피싱조직에게 통장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받았으나 무죄 선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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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9회 작성일 22-09-1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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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은행거래실적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말에 이를 믿고 통장을 제공하였으나 제공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공범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성공전략


통장 요구행위에 대하여 수상함을 느겼다면 범행을 미필적으로하도 인식한 것으로 사기죄의 공범이 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수사동행을 통하여 혐의점을 해소하였고, 수사기관은 통장을 제공한 것을 문제삼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하였으나, 정황상 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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