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HAJIN LAW FIRM

성공사례

[형사] 보이스피싱 전달책 피해금 1억 송금하였으나 1심에서 벌금형 선처 성공사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2-09-15 12:03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조직에게 무통장입금방법으로 송금하였고 피해자들의 전체 피해금이 1억원이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성공전략 


당시 대학생인 의뢰인은 방학기간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려던 도중 정상적인 일로 속아 최초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던 점과 기타 의뢰인이 범행에 대한 고의가 매우 약한 점을 중점으로 기타 양형주장에 집중하였습니다.


3. 결과 


전달책에 대하여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