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HAJIN LAW FIRM

성공사례

[형사]집행유예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운전 3회 적발, 사고까지 발생하였으나 벌금형 선처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2-09-15 12:13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까지 선고 받았음에도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콜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까지 내어 기소되었습니다. 


2. 성공전략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므로, 음주운전의 경위 및 사고대처방식 등의 양형관련 요소와 적극적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유사사건에 대하여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됨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내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