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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변경 및 면접교섭권 방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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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6회 작성일 23-01-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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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과거 이혼을 하면서 사건본인(자녀)을 의뢰인이 양육하고 상대방이 매달 200만 원의 양육비 지급과 당일 면접교섭을 하기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 상대방이 경제적인 상황 악화를 계기로 양육비감액신청과 1박 2일 면접교섭권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를 방어하고자 법률사무소 하진에 문의하였습니다.


2. 성공전략


양육비감액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직업에 있어서 월급이 올랐으면 올랐지 월급의 변동 유무가 크지 않을 거라는 점, 현재 수준의 양육비로 정한 것은 자녀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적극 방어에 주장해나갔고 면접교섭변경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 중인 당일 면접교섭은 자녀의 사정을 고려한 점, 남편은 면접교섭을 하며 자녀 상황을 악화시킨 적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어느 정도 자녀가 성장한 이후가 아니면 당일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장 좋다는 점을 들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상대방의 모든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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