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데이트 어플을 통해 이성을 만났고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여성은 미성년자였고 얼마 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경찰에서 조사요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2. 성공전략 

여성과 만남을 가져 스킨십을 한 점은 인정하나, 여성이 청소년인 줄 몰랐던 점, 성관계는 없었다는 점 등 양형사유와 과학수사 의뢰 등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3. 결과  

경찰조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