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ㅇㅇㅇ와 술을 마신 뒤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ooo의 나체로 서 있는 전신사진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고 촬영한 나체의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가 되어 하진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성공전략

위 사건은 명확한 증거와 이미 경찰 조사에서 자백을 한 사안이라 무죄를 주장할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자 양형에 집중을 하였는데요. 피고인과 몇 시간의 상담 끝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파악한 후 양형 사유 위주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3. 결어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취업 준비생이었던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