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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온라인문의
01
이혼

사실혼 또는 법적인 혼인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나 속해있는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 당사자의 사망이나 실종선고와 함께 법률혼의 경우 이혼, 사실혼의 경우에는 파기를 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혼인에 대한 취소사유나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현행법이 인정하는 이혼의 형태로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의 이혼 총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두 사람간의 이혼에 대한 협의가 있기 때문에 수월한 진행이 가능하지만 재판상의 이혼은 부부간에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이혼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쌍방이 이혼에 대하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02
재산분할

이혼을 하는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03
위자료

위자료는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관계파탄으로 인하여 정신적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즉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04
양육권

이혼과정에서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양육자를 정하게 되며,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또는 매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며, 자녀를 양육하던 부모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과거에 자신이 지출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양육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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