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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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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되는데 이때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지분에 맞게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이 원만하게 협의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받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합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02
유류분반환청구

피상속인이 편파적으로 특정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증한 경우에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상속에 대한 기대권을 일정부분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방계혈적인 상속인은 유류분을 가지지 못합니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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