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JIN LAW FIRM

BUSINESS

형사

온라인문의
01
재산범죄

재산범죄란 주로 재산적인 법익을 침해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혀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재산범죄는 형법상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소유권이나 점유권 등을 침해하는 범죄의 총칭을 말합니다.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및 손괴죄등 여러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범죄가 속해있습니다.

형법상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 방화죄, 강제집행면탈죄, 도박죄,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범죄는 개인의 재산적인 법익을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들은 재산죄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02
강력범죄

강력범죄란 폭력이나 무기를 사용하여 저지르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강도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 살인미수, 살인과 같은 범죄가 강력범죄에 해당됩니다. 강력범죄는 경우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범죄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력범죄에 연루되었을 때는 사건 초기부터 법적전문가에게 적극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범죄에 관한 사실관계나, 합의 및 정상적 관계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혼자서는 힘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은 아주 필수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의 선고가 가능한 범죄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 선택여부가 필수적인 절차로 등장하므로 이에 대한 판단이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를 선택한 경우에는 공판준비기일에서의 쟁점을 정리하거나 증거인부, 증거제출, 재심원의 선택과 결정, 공판기일에서의 국민배심원 설득과 호소,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사과정에서 신병처리가 이루어져 구속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상의하고, 가능한 구속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하거나 구속적부심 또는 보석절차를 통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03
성범죄

성범죄는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범죄자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이 정보가 공개됩니다. 이와 동시에 전자장치부착명령이 진행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건으로 구분됩니다. 성범죄는 구속 또는 법정구속이 가장 흔히 방생하는 범죄입니다. 개별적으로는 형법상 성범죄, 성폭법 위반. 아청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등이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셨다면 상황을 아주 심각히 받아들여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과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범죄 확정판결을 피하시려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에 유리한 증거들이 사라지기전에 신속하게 수집하셔야하고, 사건현장의 특수성을 사건의 특성을 빠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법리적으로 상세하게 검토하여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을 섬세하게 살펴봐야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아주 많은 구성요건이 존재합니다. 해당 범죄가 어떤 구성요건인지,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형량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구속과 불구속 판단 또한 달라질 수 있음으로 전문변호사를 통한 조력이 필수인 부분입니다.

04
마약범죄

마약 및 도박과 관련된 범죄들의 경우는 사건에 연루되어있는 구속되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연루가 되어있다는 판단이 설 경우에는 단시간에 구속과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단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사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증거수집과 변론을 통해 무고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을 높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받을 상황에 높여있으시더라도 해당 범죄를 행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 또한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

05
교통범죄

형법 및 도로교통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경우 교통범죄에 해당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 물리적인 손해도 입게 되지만 신체적인 피해나 사망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또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까지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처벌뿐만 아닌 형사상 책임을 물게 됩니다.

형사소송을 당할 경우 종합적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험사가 이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경우 홀로 형사처분에 관한 모든 것을 하여야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단순 소송으로 치부하지 않기 때문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변호가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에 최고의 현명한 방법으로 볼수 있습니다.

06
뇌물범죄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경우 성립되는 가장 기본적인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그 행위주체 및 행위유형에 따라 다양한 처벌규정을 두고있으며 각각 처벌의 수위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뇌물에 관한 범죄는 그 구성유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각 우형별로 검토해야 하는 법적 쟁점들이 다를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항상 쟁점이 되는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관한 복잡하고 판례도 많기 때문에 각 사안별 사실관계에 관한 정확한 법적 분석과 치밀한 법리적인 검토가 전제되어야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