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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온라인문의
01
의료소송

의료소송은 일반적으로 의사의 의료상 처치나 병원의 인적·물리적 관리 또는 의료전달체계 등 모든 의료과정에 있어서 상대측의 과실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제기되는 민사소송이 있으며,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립되는 행위에 관련된 형사사송이나 의료법위반을 했는지 그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도 소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사 및 병원 측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는 의사의 과실이 있어야 하며 해당 과실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의료사고라고 주장만 한다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승소가능성을 점쳐보시려면 의료사고인지, 아니면 의료과실인지에 대한 의학적, 법률적 검토를 먼저 해보셔야 합니다.

01-1
민사소송

의료에 관련된 민사소송은 그 원인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이란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행위에 대한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불법행위 책임이란 의료행위 중에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소송에 민사상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귀책사유, 위법성, 손해, 상당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증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자면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부에게 해당사건에서 의료과실이 무엇이고, 그 과실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득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01-2
형사소송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인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는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낙태, 업무상비밀누설, 사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의 설립과 운영의 과정에서 위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 없음'처분, 기소유예처분, 약식기소처분, 정식기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문제가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인을 처벌할 만큼 의료인의 과실이 명백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의료사고에 다른 원인이 없다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정도면 의료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할 것을 명하고 있지만, 형사소송의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해야만 유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일반적인 범죄와 다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의학지식이 불충분할 경우 반박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들이 증거불충분등 을 이유로 무혐의처분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01-3
행정소송

의료에 대한 행정소송은 업무정지, 과징금, 자격정지, 면허취소, 부당이득의 징수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소송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경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또는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기준’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속성이 있고, 구체적인 정상참작 사유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처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의료행정소송을 통해 문제되는 행정처분 등을 대상으로 그 집행을 정지하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하므로 사실상 구제가 어려워, 궁극적으로 법원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처분 후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구제의 기회를 상실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행정소송 제기와 동시에 처분 집행정지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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